부산노트북액정수리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레바논에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레바논 지역 유엔평화유지군(UNIFIL·유니필) 부상자가 5명까지 늘었다.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40개국이 성명을 내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네타냐후, 레바논 유엔평화군 철수 공식 요청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유엔 사무총장에게 레바논 주둔 UNIFIL을 전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UNIFIL의 대피를 거듭 요청했으며, 레바논 전투 지역에 주둔 중인 UNIFIL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안드레아 테넨티 UNIFIL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블루라인’에서 최대 5㎞ 떨어진 위치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유엔기가 높이 휘날리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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