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경기 파주에 A씨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후에도 파주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 상태를 유지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를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 없고, 잇단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애초 여야 합의로 입법해 2022년부터 적용했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법은 두 차례 연기돼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주식·채권 등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유예 주장이 거세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내년 시행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가족 명의 대통령 비방글 일주일 만에 입 열었지만“가족이 안 했다 대답 못해” 친윤, 25일 후 공세 예고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 “당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진다”며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직접 설명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당내 압박에도 무대응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친윤석열(친윤)계에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후 전면적인 당내 공세를 예고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게시판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 등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슈들을 덮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 (때문)”이라고 답했다.한 대표는 “지금 변화와 쇄신, 민생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당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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