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야구레슨2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띄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야권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는 11월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 전 실장의 제안을 두고 “남북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 문제를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남북이 일단 개별 국가로 공존하자는 두 국가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박지원 민주...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가 오는 12월 말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들도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는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현재 금감원의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세부조건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각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다”며 더 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 비리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린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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